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채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규정을 E-7 비자와 F-2-R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4년 GNI 및 외국인 근로자 임금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시 필요한 임금규정은 최저임금제와 1인당 GNI비율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GNI는 국민총소득을 의미하여 이를 국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나오는 것이 1인당 GNI입니다.
GNI는 매년 변동되고 환율에 따라서 변동되기에 매년 7월 정부에서 1인당 GNI 금액을 고시합니다.
외국인의 채용비자 중 전문직 비자인 E-7-1(전문인력)비자와 F-2-R(지역특화형)비자는 1인당
GNI 금액에 맞춰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
○ 2024년 GNI(2024.7~2025.03): 44,051,000원
○ 국민총소득(GNI) 80%(35,240,800원)이상 : E-7-1(전문인력) 비자 67개 직종 및
E-7-3(준전문인력)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 국민총소득(GNI) 70%(30,835,700원)이상 : F-2-R 비자 및 E-7-1 비자의 67개 직종의 기업 중 특례 기업
※ 특례기업 : 수도권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중견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최저임금제 적용 직종
하지만 E-7-2 비자 일부 직종과 E-7-3, E-7-4 비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저임금제
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야근이나 특근 등은 비록 외국인이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필요한 내용이나 특수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이러한 점들을 미리 체크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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