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1

🔍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졌을까?

법무부는 2024년 4월 2일,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로,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산업 인력 유치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광역형 비자란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해당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같은 외국인이라도 경기도, 대구, 경남 등 지역에 따라 학력·경력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기도는, 해당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학력 요건을 완화해 경기도 내 취업을 쉽게 해주는 방식이죠.

📌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무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 1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요건을 반영한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한 이민정책의 첫 모델이 탄생한 셈입니다.

👨‍🎓 D-2 유학비자: 지역 맞춤형 혜택은?

D-2 유학 비자 시범사업은 총 10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참여했으며,
총 4,42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비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개선 사항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기존 20시간 → 최대 30시간)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체류기간 상한 확대(인천 외국대 국내 캠퍼스: 1년 → 2년)

🔍 지역별 예시

서울·부산·광주 등: 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전공자 대상 혜택

전남: 자격증 취득 시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

제주·전북: 관광 및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대상 재정요건 완화

👔 E-7 특정활동 비자: 숙련인력 유치 전략

E-7 비자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대구,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울산)가 참여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1,210명의 외국 전문가 유치 목표를 갖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 대상 직군

E-7-1: 전문직

E-7-2: 준전문직

E-7-3: 일반기능직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제외)

🔍 지역별 운영 사례

대구: 생명과학, 로봇 등 5대 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학력·경력 요건 완화

경기도: 공학, ICT 분야 인재에게 한국어 능력 우수 시 학력 요건 완화

경북: 도지사 지정 해외 전문대 졸업자 대상 학력 기준 완화

경남: 해외 자회사 근무 중인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 완화